흥신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 흩어져 있다가 다시 손을 맞잡을 때”라며 “우리가 무너진 순간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벽이 높아졌을 때”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경쟁의 품격과 화합의 가치가 공존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쟁을 두려워하면 노쇠한 정당이다. 살아있는 정당만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혁신한다”며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있는 집권당임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국민께 신뢰를, 당원에겐 자랑스러움을 드릴 수 있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선정돼 ‘20㎾급 잠수함용 연료전지 체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13억 3000만원 규모다. 정부가 74억원, 울산시가 3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36억3000만원을 부담한다.
시는 지난 10일 HD한국조선해양과 울산테크노파크 등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잠수함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산소를 저장·공급하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잠항 중에는 따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순수 산소를 사용하는 탓에 폭발· 화재 위험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개발이 추진되는 시스템은 순수 산소 대신, 산소·질소를 혼합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외국 부품 대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경사와 진동 등에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잠수함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봉사단체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기부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총 2600만원 어치의 TV, 음료, 식사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이 불법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사라는 외형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에게 기부행위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을 제공했다거나, 전달식을 기획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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