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며칠 전까지도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행정부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의 공식 수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무역대표부(USTR)에서 산출한 각국의 대미 관세율 자료조차도 “빌어먹을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를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나약해졌다” “겁쟁이”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조롱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반응을 체크해서 전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내게 진짜 숫자를 가져와 봐”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율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는지 보여주는 이 일화는 뉴욕타임스(NYT)의 백악관 담당 기자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이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를 통해 알려졌다.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각종 녹취·문서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4개월 동안의 백악관 이면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 책에는 마치 풍자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칭기즈칸, 나폴레옹,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같은 역사 속 인물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두 쪽 짜리 문서를 보여주면서 “역사학자가 분석한 글”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그 문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면서 ‘대통령 역사학자’가 쓴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저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문서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캐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황금빛으로 재단장하는 데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날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접착제를 손에 쥔 채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금장식을 직접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높이 76ｍ의 개선문 건립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의 개선문에 전망대가 있는지, 자신의 구상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이 책에는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는 물론 백악관 핵심 참모들만 참석한 ‘엡스타인 문건’ 대책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직접 인용돼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이 때문에 J D 밴스 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회의 도중 누군가 몰래 녹음을 했고, 이들이 그 녹음파일을 입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출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취재를 하면서 백악관 내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MS나우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그는 세상을 재편하고 싶어한다. 1기 때의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 평가는 임기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었지만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베니티페어에 말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현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둥성 더저우시의 한 농촌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올 상반기 외교 활동에 주력했던 시 주석이 국내를 시찰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6일 산둥성 더저우시 링청구 비안린진의 여러 농촌을 방문해 당군(當群)복무중심을 시찰하고 농업 현황 등을 자세히 살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방문한 마을들은 중국 정부의 향촌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마을로 온실 확장 등 개발 정책이 집중된 곳이다. 당군복무중심은 중국 공산당이 풀뿌리 조직을 직접 관리하며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공간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시위자춘 당군복무중심에서 당 조직 건설 현황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들으면서 “당원과 간부들이 인민을 섬기는 데 전념하고 더 많은 선행과 실천을 통해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 마을이 당의 향촌진흥정책에 따라 5년 만에 주민 총소득이 18배 증가했고 1인당 소득은 2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재해를 겪었던 농민에게도 격려를 전하고 농업 생산에 힘쓰기를 당부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등장한 시 주석의 국내 시찰 소식은 지난 4월 29일 상하이 시찰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시 주석은 지난 25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회의를 연 뒤 나흘 만에 상하이의 혁신 기업 입주단지인 ‘모쑤공간’을 방문해 혁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 상반기 일정을 굵직한 외교 이슈에 할애하면서 국내 시찰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시 주석은 올해만 최소 17명의 해외 정상을 접견했다.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미얀마, 베트남 등 주변국 정상들과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더저우시를 방문한 날에도 인민대회당에서 타리크 라흐만 방글라데시 신임 총리를 만났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린이날 등 주요 기념일에 서신과 당부 위주로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하반기에도 굵직한 외교 일정이 여러 건 잡혀 있다. 8~9월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9월 24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상당 부분을 외교 분야에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에는 직접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에 나설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들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등 중국 경제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당 기층 조직을 시찰하며 기강을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당 건설 공작 좌담회를 열고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올 하반기 내년 21차 당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의 기층 장악력을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당 건설 부문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7월 1일 건군절 전후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처분 결과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장 부주석은 지난 1월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부패 혐의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후속 소식이 끊겼다. 중국군은 인민해방군보 등을 통해 군내 시진핑 사상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성평등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낙인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촉법소년 보호·교화 체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조건부 연령 햐향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론화에 참여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이 연령 하향에 신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범죄 억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건부 하향이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재범 감소 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대범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연령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중대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 의견을 냈던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억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처벌 강화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가 높게 평가되지 않는 데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건부 연령 하향의 범죄 억제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교육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는 “현재는 형사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만 13세에 대해 중대범죄에 한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열어두는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회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보다 비행 청소년을 제대로 교화하지 못하는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연구위원은 “비행 청소년 상당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부모교육과 가족지원,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형사책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보호처분 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년원의 과밀, 무질서, 폭력 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조건부 하향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보호·교화 체계를 어떻게 함께 보완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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