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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나쁜 짓 해서 신고해도’ 포상금 준다···거래소, 소액포상금 600만→900만원 상향

이진숭

2026.06.30 10:5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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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국거래소가 29일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신고 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 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착수하는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된다. 일반포상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심리 결과가 감독기관에 통보되거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결정돼야 지급할 수 있지만 소액포상은 단기간 내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적발·제재에 이바지한 경우,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비례해 별도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가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활용해 포상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 소액포상이 가능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SNS,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포상 확대 정책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나쁜 짓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서도 SBS 전 직원의 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사건을 두고 “신고자 포상금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주가조작·회계부정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배달·대리운전 기사는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산재보험료는 중개업체와 노동자들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도는 신청접수 마감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자격,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참치 잡힌다고 어민들은 난리지, 우리는 해파리 때문에 난리인 거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항에서 지난 23일 만난 박진달씨(75)가 해파리·상어 차단망을 손으로 당겨보며 말했다. 마을 어촌계장이었던 박씨는 영덕군과 차단망 설치·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해수욕장 개장 이후 주 3회 이상 그물 상태를 확인한다. 해파리가 들어오면 수거하고, 그물이 손상되면 수시로 보수도 한다. 그는 “지난해에도 마을 사람들이 해파리를 수도 없이 건져냈다”며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간혹 발생해 올해도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다의 불청객’ 막기에 나섰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와 상어 출몰 우려가 커지자 차단망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피서객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경주 4곳, 포항 8곳, 영덕 7곳, 울진 5곳 등 모두 24곳이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달 10일부터, 포항·영덕·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달 1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연다. 운영 기간은 38~44일이다.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해파리다. 경북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신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97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50건이 접수됐다. 고래불해수욕장 상인 김모씨(60대)는 “해외여행이나 호캉스 등으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해파리까지 극성”이라며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안에 주로 출현하는 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다. 우산처럼 생긴 몸통 지름이 최대 1m, 촉수까지 합치면 길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종이다. 독성이 강해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마비, 호흡곤란,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파리가 늘어나는 데는 높아진 바닷물 온도 영향이 크다. 해파리 유생이 나타나는 3~4월 바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해지고 성장 속도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여름 수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1.2~2.8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어 출몰도 긴장 요인이다. 강원·경북 동해안 상어 출몰 건수는 2022년 1건에서 2024년 44건으로 늘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일 하루 정치망어업으로 잡힌 참다랑어가 울진 190t, 영덕 43t에 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어 먹이가 되는 어종이 동해안으로 몰리면서 상어 출현 빈도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동해안 4개 시군, 경북소방본부, 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포항 항공대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파리 군집 상황을 예찰하고, 해수욕장별 차단망 설치와 상어 출몰 감시, 안전요원 배치 상태 확인 등을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파리 대량 유입이나 상어 출현이 확인되면 입수 통제 등 현장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개장 전까지 대응 체계를 점검해 피서객 안전 사고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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