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선출 > 자주묻는질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선출

이진숭

2026.06.30 12:34 4 0

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세종병원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22차 정기총회에서 박 이사장이 전국 1300여개 의료법인들의 대표단체인 연합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마친 심장내과 전문의다. 2008년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에 심장내과 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획실장, 병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4년부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을 이끌고 있다.
박 회장은 연합회를 이끌며 의료법인 인식 개선, 의료법인 법·제도 기반 강화, 회원 의료법인 권익 향상 등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의료법인들이 현재 다양한 현안 속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의료법인의 성장과 권익 보호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다. 공공의료에 있어 의료법인 역할을 강화하는 등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종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선도적 ESG 경영실천을 통해 병원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ESG 경영에 앞장서 재사용 가능한 수술 가운 도입, 해외 의료나눔 1700례 달성 등의 실적을 이뤄왔다. 또한 세종병원을 주축으로 한 전국 1·2·3차 의료기관 협력네트워크인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를 구축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수용 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소형 비행기 한 대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초고층 빌딩 중신타워(CITIC Tower)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민간 항공사의 사고 통계를 집계하는 항공안전네트워크(ASN)는 이날 엑스를 통해 ‘선워드 SA 60L 오로라’(Sunward SA 60L Auror) 경항공기가 109층, 528m 높이의 중신타워와 충돌했다고 전했다. 중신타워는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사고 현장의 모습이 엑스 등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엑스에 공유된 목격담 등에 따르면 충돌은 중국 현지시간 오후 5시55분쯤 발생했다. 건물 상창부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상공에 산산조각이 난 비행기 잔해가 날리는 영상도 퍼지고 있다. 건물 1층 출입구로 보이는 곳엔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소화수가 뿌려지는 장면도 엑스에 공유되고 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베이징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행인들의 사진 촬영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충돌 원인과 인명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성평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낙인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촉법소년 보호·교화 체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공론화에 참여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대범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연령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 의견을 낸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억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는 형사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만 13세에 대해 중대범죄에 한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열어두는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회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보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연구위원은 “비행 청소년 상당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보호·교화 체계를 어떻게 함께 보완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선출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선출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