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 내부망에 박 검사를 겨냥해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다”며 “제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 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TF(테스크포스) 검사님들이 당시의 저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임 검사장의 이같은 글을 두고 박 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박 검사는 이같은 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임 검사장을 고소했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배포해 “임 지검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어떻게든 공을 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쓴 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께서 아무리 초조하고 실적에 목말랐다고 하더라도 검사장이 되어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S25와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아이스크림 ‘현차는 빵빵’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차는 빵빵’은 현대차가 2022년 만우절에 공식 SNS에서 ‘현차’와 경적 소리 ‘빵빵’을 결합한 가상의 베이커리 콘텐츠를 선보인 데 착안해 기획했다. GS25는 카스텔라 사이에 크림치즈 아이스크림을 채운 샌드형 제품으로 ‘현차는 빵빵’을 구현했다.
GS25는 상품 포장에 현대차 대표 차량 디자인을 입혀 양사 합작 상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랜저, 싼타페, 넥쏘, 아이오닉 9 등 현대차 대표 차량 띠부씰 20종 중 1종을 무작위로 동봉해 수집하는 재미를 더했다.
양사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 GS25는 7월 한 달 동안 ‘현차는 빵빵’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열쇠(7.5g) 1명, 아이폰17(256GB)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GS Pay로 구매하면 ‘우리동네GS’ 앱에 스탬프 1개가 적립되고, 스탬프 3개를 모으면 경품 추첨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현대차는 7월 한 달간 띠부씰 수집 행사와 룰렛 행사를 진행한다. 제품에 동봉된 현대차 띠부씰 20종을 모두 수집해 현대차 공식 인스타그램에 인증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명에게 각 200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증정한다.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총 900만원 상당의 현대차 차량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등 당첨자 2명에게는 각 300만원, 2등 당첨자 6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차량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신규 고객 확보와 일상 속 브랜드 경험 확대라는 양사의 전략적 필요가 맞물리며 이번 협업이 성사됐다. 이하림 GS리테일 디저트팀 MD는 “GS25의 핵심 고객층이 1020 중심의 미래세대이고, 최근 편의점이 방한 외국인의 관광 코스로 부각되면서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고객에게는 새로운 소비 경험과 상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신규 고객 확대, 직접적인 매출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별화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최고위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론 위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적 사안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두고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추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 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데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2024년 8월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보유한 코인 재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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