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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한·미·일, 인도·태평양 지역 SMR 도입 가속화 협력 각서 서명

이진숭

2026.07.12 07:3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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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여타국에서 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3국간 협력 틀을 구축하는 MOC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C는 3국 안보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MOC를 통해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OC를 통한 협력 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최적화시키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부는 “3국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로 하여금 역내 협력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총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SMR 개발 프로그램 활동 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 허브 설립을 위해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본인이 모은 돈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사적 차입 등 외부 자금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조세 원칙이 부의 대물림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 제외)’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본인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대의 총매입액 대비 자기 자금(예금·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데이터인 올해 4~5월에는 24.9%까지 떨어졌다.
반면 증여·상속과 그밖의 차입금을 합한 외부 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22.9%로 상승했고, 올해 4~5월에는 23.6%까지 올랐다.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4.5%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는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사실상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 비중이 비슷해진 셈이다.
3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기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19.9%, 올해 4~5월 22.0%로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부 자금 비중 증가 속도는 9.1%, 15.7%, 17.3%로 더 빨랐다. 이에 따라 두 비중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8.0%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도 4.7%포인트로 좁혀졌다.
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매입액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에서 올해 1분기 1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4~5월에는 11.0%까지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1%에서 6.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4~5월에는 7.7%를 기록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후에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총매입액 대비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와 4~5월 모두 12.6%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6.0%에서 올해 1분기 8.9%, 올해 4~5월 9.7%로 상승했다.
자기 자금의 구성도 달라졌다. 20대의 본인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3.5%에서 올해 1분기 21.5%로 낮아졌고, 올해 4~5월에는 15.3%까지 감소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4.4%에서 14.3%, 13.5%로 점차 줄었다.
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대는 지난해 1분기 6.1%에서 올해 1분기 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4~5월에는 9.7%로 뛰었다. 30대 역시 2.7%에서 5.6%, 8.5%로 꾸준히 상승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인 전북 임실, 경북 봉화 등 전국 20곳의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및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손을 잡고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대출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9일 전북 전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소외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 등의 제3의 기관이 예·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우체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해 왔다. 은행 영업점 감소로 인한 불편,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평균 수백ｍ 내에 은행 지점이 위치하지만,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평균 4.8㎞를 이동해야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전국 군 단위 우체국 20곳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이다. 금융위는 “지역 내 은행점포 비중, 인구 소멸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네 곳이다. 은행별로 개인 신용대출상품과 정책대출상품(새희망홀씨) 각각 1개씩을 우체국에 위탁해 판매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하다. 개별 은행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상품별 대출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우체국을 통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한 번의 방문으로 4대 은행의 8개 대출상품을 상담·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별도 혜택도 받는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역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카카오뱅크는 부산은행과 추진 중인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의 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부산은행과 심사·자금공급을 분담해 대출을 실행하다는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15조3000억원 규모를 금융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강화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올해 4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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