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고, 돌봄과 디지털 교육, 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현행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면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급과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축의 근거로 삼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사례를 들며 “학생 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등록 학생 감소로 교사 급여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년간 매년 약 10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폐쇄됐다”며 “핀란드 정부도 올해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 공동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학생 수 기반 재정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특수교육과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며 “미래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재정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교부율 20.79% 유지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저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셔츠와 파란 넥타이 차림의 송 의원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오연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등 청년 당원 20여명과 연단 위에 함께 섰다. 이날 선언식에는 민병덕·김영호·정일영·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며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4·7 재보선 참패로 휘청이던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너진 당의 중심을 다시 세웠다”며 “치열했던 대선 경선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이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번 박빙의 승부에 운명을 거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중도·스윙보터의 마음을 포용하고, 민주개혁세력의 가치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당의 길 선봉에 서겼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세계 정당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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