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도 함께 다룬다.
유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이끄는 TF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담당)와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담당),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담당), 대변인(홍보 담당)이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TF에서 수사 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과 내부 비위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대전함이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 포술 경연에서 최우수 전투함인 ‘바다의 탑건’으로 선발됐다. 한국 해군 함정이 림팩에서 바다의 탑건에 선정된 것은 2010년 세종대왕함 이후 16년 만이다.
해군은 2일 3100t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10개국 함정 13척이 참가한 림팩 해상화력 지원 경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림팩 해상화력 지원 경연은 지난달 12일 열렸다. 경연은 각 함정이 7.2km 떨어진 표적에 5인치 함포를 5발씩 발사해 표적에서 오차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함정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은 승조원의 팀워크가 중요한 임무로 꼽힌다. 함정은 파도와 너울, 해무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해상 조건에서 기동하며 풍향·풍속을 고려해 표적을 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연안과는 다른 태평양의 원해 환경에서 이번 경연이 진행된 점도 과제였다. 대전함은 경연을 앞두고 포술요원과 전투체계 운용요원, 작전부·기관부 등 전 승조원이 참여해 전술토의와 모의 사격훈련을 반복했다고 한다.
경연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 폐막식에서 발표됐다. 이정수 대전함장(중령)은 “대전함 승조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한 결과이고, K-방산의 우수성과 해군의 뛰어난 작전수행 능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는 전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함의 함포사격을 담당하는 주효진 사통장(상사)은 “평소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쌓아온 사격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 위협 등에 다국적 해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열리는 훈련이다. 올해 림팩에선 처음으로 한국 해군이 해상전력을 총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을 정부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사’를 ‘사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변경한 정황이 담긴 1차 회의록에 이어 2~5차 회의록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지 않은 채 실무자 개인 컴퓨터(PC)에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무자 PC에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발견했다. 참사 담당 부서의 업무 폭주로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한 뒤 개인 PC에 보관한 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조위 조사 결과 2차·5차 회의록 작성일(11월2일)이 동일했으며, 그해 12월2일까지 23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 중 5차 이후 기록은 작성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부실관리 정황도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참사와 재난 대응 기록은 행정문서를 넘어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록물 생산 누락의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상자의 개별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사고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 개발에 몰두한 정황을 보여준다. 1차 회의록도 윤석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발언들이 담기지 않는 등 기록 자체가 부실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행안부 조사를 지시하고 특조위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경위 등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조위도 기록 누락과 은폐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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