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의 KT 온마루에 찾아온 관람객이 KT 스포츠 팝업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프로야구 KT 위즈, 프로농구 KT 소닉붐, e스포츠 KT 롤스터 등 KT 스포츠 구단의 역사와 주요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이템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고객 참여형 공간으로 마련됐다. KT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산업스파이’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데, 기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78건을 인지수사해 167명을 기소했다. 인지 수사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첩보나 범죄정보 입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을 놓고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소되는 산업스파이는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로 2021년 22명, 2022년 31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 지난해 47명의 산업스파이가 기소됐다. 특검 파견 등 검찰 인력난 여파로 올해는 상반기 중 7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전달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순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영장이 한 번만 반려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출신 인력의 확보가 향후 중수청의 산업스파이 수사 역량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까다로운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퉈온 경험이 뒷받침돼야 초반부터 허점 없는 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하게 대응하는 데다 외국 정부가 연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달중 중수청 직제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스파이 범죄가 늘자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지원센터는 공소청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원센터가 공소청에 남는다면 양형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22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제는 덕산면 상가리·옥계리 등 지역 내 밤나무 재배지 43.49㏊를 대상으로 권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군은 밤나무의 주요 해충인 복숭아명나방 등을 대상으로 약제를 정밀 살포해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밤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드론 방제는 고지대와 급경사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약제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방제 기간 양봉농가와 축산농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주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통해 농가의 일손 부담을 줄이고 밤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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