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카맣게 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꼬집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23일이 노 전 의원의 8주기였죠. <이용욱의 인물비상구>에서는 노 전 의원의 생애를 되짚어보며, 그가 부재한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진단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대중화 이끌어
노 전 의원은 스스로를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이라 불렀고, 특히 ‘휴머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장 아꼈습니다. 그는 첼로를 연주했는데,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꾸던 로맨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화려한 배경보다는 현장의 땀방울과 닿아 있었습니다.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용접 기술을 배워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인민노련 사건 등으로 수감 생활을 겪으며 본격적인 진보 정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발을 디딘 이후, 그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거부한 뒤 한글로 ‘국회’라고 쓰인 배지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이는 2014년 국회 배지가 한글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노 전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성 X파일’ 사건입니다. 2005년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검찰·언론 간 유착을 폭로한 사건으로, 당시 노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위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뇌물이 아닌 불법 도청 자체에 집중됐고, 결국 노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악연으로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 호명
노 전 의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는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입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 강남으로 향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존재하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투명인간’으로 호명하며, 진보 정당이 그들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노 전 의원 서거 당시 국회에서 거행된 영결식과 장례는 많은 이들의 슬픔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그의 별세 후 5일 동안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3만8700명에 달했고, 영결식에도 2000여명이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이 일렬로 길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며 그를 배웅한 장면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추모 열기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넘어, “나 대신 싸워줬던 사람”에 대한 시민들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물비상구>에서는 만약 노 전 의원이 살아 있다면 오늘날의 삭막한 여의도를 보고 무엇이라 했을지 상상해봤는데요, “상대조차 웃게 만드는 품격 있는 비판”을 구사했던 그와 달리 현재의 정치는 조롱과 혐오,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포스트 노회찬’ 키워야
그가 떠난 지금, 진보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물비상구>는 진보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포스트 노회찬’을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86세대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6411번 버스’의 정신으로 돌아가 청소노동자와 같은 ‘투명인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의제를 대중화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밀착된 비전과 의제를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3지대 정당들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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