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이 채용 때 응시 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국정원은 상명하복 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 건축(영선) 분야에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채용 공고에 공통 자격요건으로 응시 연령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며, 조직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의 ‘30세 이하’ 응시 연령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채용 연령 상한이 만 40세 등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자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 다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계속된 권고에도 응시 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동일한 권고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해 가급적 이달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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